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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

대구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전국적으로 확산

○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와 함께 경쟁력에 중점을 둔 기존 농정 전략으로는 더 이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현금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적 시도가 등장하였다.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업인 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어, 현재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를 제외한다면 8개 광역도 모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농민수당을 시행 중이다.

○ 대구를 포함한 광역시에서도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같은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도와 달리 광역시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광역시 농민수당 도입 주장의 이유이다.

      

■ 대구의 농민수당 도입 여건

○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와 맞물려 대구 농민수당 도입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군위군 대구 편입이 확정될 경우 군위군 농민들은 경북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2022년 하반기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불만과 반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대구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농가와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다. 농가 수는 24,809호이고 농업경영체 수는 35,987개에 달한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다면 농가 수는 28,580호, 농업경영체 수는 42,739개까지 증가한다.

○ 반면 농정예산 규모와 자체 농정사업 예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구의 자체 농정사업 예산은 98억 원에 불과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협의의 지혜를 통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

○ 대구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기능과 준수사항 설계, 농지 소재지 기준 적용 여부, 행정 업무 가중 최소화 및 부정 방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농민수당 도입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이다. 전 농가에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6억 원 가량의 농정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농민수당에 지나치게 많은 시비를 투입한다면 국고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민수당 지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선정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고소득 농업인, 은퇴 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 부문은 물론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소위 사회적약자이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농업 부문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채종현 연구위원 (cjh4514@dgi.re.kr)053-77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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