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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주민참여가 관건

신재생에너지 확산, 주민참여가 관건

- 미국 광역도시연합사례 원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다양한 문제에 직면

○ 2015년 12월 新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고, 사업 추진이 용이한 에너지 중심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력 공급자에게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최종 전력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산림훼손, 지가상승에 따른 보급비용 증가, 전력 저장장치 화재 등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으나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과 함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광역도시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 광역도시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사례

○ 델라웨어주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59%)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 에너지 공사(Sustainable Energy Utility, SEU)’를 설립,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펜실베니아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금융(PennSEF) 모델’을 구축하여 채권 발행, 저리장기금융, 공동금융(Pooled Financing)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 워싱턴 DC는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CS) 모델’ 사업을 통해 에너지회사와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주변에 조성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고, 생산된 전기 중 해당 지분만큼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 메사추세츠주는 ‘사회적 선택 집적(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 모델’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력생산을 중개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조직하여,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전력 공급자로부터 전력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에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 대구경북 지역은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CS), 사회적 선택 집적(CCA),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PennSEF) 등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 먼저,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ustainable Energy Fund, SEF)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경북형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익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많은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기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지역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종합관리, 에너지 자원 이용 및 기술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naa@dgi.re.kr) 053-770-5061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shs@dgi.re.kr) 053-7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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