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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

수도권 인구 50%,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은?

 

 

수도권으로 인구쏠림 가속화

○ 201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850,705명이다. 이중에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7%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49.56%에 비해 0.41%가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대경권의 인구비중은 0.15%(10.00%→9.85%), 동남권은 0.22%(15.52%→15.30%), 호남권은 0.17%(10.10%→9.93%) 감소하였다. 반면에 충청권은 수도권의 반경 확대, 세종시 조성 등으로 0.11%(10.57%→10.68%) 증가하였다.
○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일부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하였다.
○ 반면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했으나국가균형발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제안했으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미흡하다.

 

  대구경북 인구, 저출산과 유출의 이중고

○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326,822명이고 사망자는 298,820명이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66,336명이 태어나 국가 전체 출생아의 50.9%를 차지하였고, 사망자는 120,585명으로 40.4%를 차지하였다. 대구경북을 살펴보면 대구는 14,400명이 태어났으나 14,070명이 사망하여 330명이 자연증가하였으며, 경북은 16,079명이 태어나 22,289명이 사망하여 6,210명이 자연감소하였다.
○ 사회적 이동을 살펴보면 전국의 이동자는 729만 7천명을 기록하였는데, 수도권은 391만 6천명이 전입하는 동안 385만 6천명이 전출하여 순이동은 +6만명을 나타냈다. 대경권은 63만명이 전입하는 동안 65만 4천명이 전출하여 순이동은 –2만 3천명을 나타냈다.
○ 대구경북의 인구가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은 공히 서로간의 전입·전출이 가장 많다. 대구는 경북을 제외하면 경기, 경남에서 유입되는 반면 서울, 경기로 유출되었다. 경북은 대구를 제외하면 경기, 서울에서 유입되는 한편 역시 경기, 서울로의 유출이 많았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 공히 서울, 경기가 주요 인구유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출 사유는 공히직업 때문에 이동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의 인구유출을 막을 방안은?

○ 대구경북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1차 인구유출 저지 댐(dam)을 구축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대경권 고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2차 인구유출 저지 댐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경상북도 중소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정주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생활·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주거기반과 정주여건 개선, 산업·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둘째, 대구는 대경권의 중추도시로서 충분한 고차 도시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거점 대도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과 연계하여 대학 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시즌2, 지역형 일자리 육성사업,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 특례시·군 도입이 필요하다. 인구 수 기준의 자치조직권 부여 방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 수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수요, 재정수요, 면적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시재생사업,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의 내실위주의 도시정책을 펴고 대구경북 상생형인구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안성조 연구위원(ahnsj@dgi.re.kr) 053-77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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