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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체감형 자치행정 실천 도모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는 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강력하고 전국 일률의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 처음 도입되어 2021년 3월 현재 151명의 자치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 시스템과 기능적 보완관계로 도입되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이다.

 

■  시민참여형 경찰행정서비스 확대 계기 마련

○ 일반시민은 치안서비스의 단순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치안자치를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도록 국가경찰 조직 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의 민·관·경 협력기구로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발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치안정책 의견수렴과 치안현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민과의 다양한 접점을 통한 실질적 소통과 공감 노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곧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므로, 치안서비스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호간 공감과 소통은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 필요 

○ 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자체, 시·도경찰청, 시·도 산하 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 자치경찰 조직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자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구대·파출소-행정복지센터 간 업무 연계로 주민 수요 기반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

○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하여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kjp66@dgi.re.kr) 053-770-5054

                    최근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ychoe@kiu.ac.kr) 053-600-5186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police@dhu.ac.kr) 053-819-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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