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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산업법」 시행

○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 석탄, 석유처럼 4차산업혁명시대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양과 종류가 다양하여 인간의 행동, 위치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므로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한다.

○ 대한민국은 2021년 10월19일 세계 최초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하여 2022년 4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데이터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관리업 등 기반 마련, 데이터 유통 및 거래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거래사업자 신고 등 거래 촉진,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 중소·벤처 중심의 지원책 마련,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효과

○ 데이터 관련 컨트롤타워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방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 등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가치·권리 보장이 확대될 것이다.

○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가 및 기업이 증가하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경영, 기술, 회계, 인사 등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으로 데이터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간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 연구인력·시설 등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R&D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가 촉진되며,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지역의 대응 방안

○ 대구경북은「데이터산업법」시행에 따라 크게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 데이터 관련 주요 핵심기관 지정과 기관 유치 등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과 지원 강화) 지역 내 창업, 중소기업 및 플랫폼 업체 활성화 지원과 경북대·영남대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데이터센터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을 유치하며, 데이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데이터를 자유롭게 생산·가공·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품질인증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데이터산업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역 내 유치와 지역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등을 통해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육성)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학연 R&D를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기존 5+1산업(의료, 미래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ICT)과 전략적으로 육성 계획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스템반도체 등에 데이터를 적용하며, 경북은 배터리와 바이오·백신, 반도체 등 G3산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농수산업, IC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민규 연구위원 (mkpark@dgi.re.kr)053-77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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