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CEO Briefing > CEO Briefing

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계 대구경북 특화발전 방안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계 대구경북 특화발전 방안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

○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난 역대 정부는 수도권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 정책 조정기능 미흡,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추진방식의 한계, 특별회계 및 평가체계 미흡,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기인한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정부에서는 공정·자율·희망의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등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신정부 주요 지역 정책

○ 신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분권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2.0), 농산어촌 특화지구 조성 등 혁신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는 권역 내 지방 스스로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독자적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획기적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권혁신특구’는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내 새로운 혁신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는 기존 지역차원에서 추진해 온 신산업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여 규제, 재정·세제, 금융, 시장, 비즈니스 인프라, 사무지원, 정주환경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기업혁신파크’는 참여정부의 기업도시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켜 기존 도시(구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경자구역 등)․산업단지․특구 등과 연계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유특구’는 획일적 교육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교육공급자 간 다양한 교육 실험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 신정부 정책에 조응하는 대구경북형 발전방안

○ 정부의 특구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구 적용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해 지역내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쇠퇴 및 소멸위기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주의 기계 부품소재, 고령의 뿌리산업, 경북 북부권의 농식품 등을 대상으로 획기적 세제혜택과 현장기반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인력을 유인할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대구경북내 교육 다변화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의 융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내 대학 간 연계협력 기반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캠퍼스 없는 미래형 ‘대구경북판 미네르바 스쿨’을 설립하고 교육부 인가를 취득, 글로벌 우수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 기존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하여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혁신도시형 분권혁신특구 모델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구경북만의 독자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대구경북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첨단지식산업 공공 투자펀드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대구경북에는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수의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발전 거점을 중심으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기업혁신파크 모델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과 연계하여 대구경북의 신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두바이의 C&N(Compact & Network) 혁신거점 개발방식을 벤치마킹하여 K-2 종전부지 중심 글로벌 스마트문화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신공항(군위·의성)과 연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DGFEZ 및 자유무역지역, 공항특화단지, 금융혁신지구 등 대규모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신공항-항만-철도·도로 등과 연계한 환동해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新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의 신공항 경제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정부의 특구 정책에 부합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세미나와 심층연구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연구 및 혁신기관 간 공동 협력으로 특화 지역을 선정하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통해 성공적 특구 모델을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나중규 선임연구위원 (naa@dgi.re.kr)053-770-5061

                   이정미 연구위원 (jmlee@dgi.re.kr)053-770-5007

                   채종현 연구위원 (cjh4514@dgi.re.kr)053-770-5145

                   권혁준 부연구위원 (kwonhj@dgi.re.kr)053-770-5125

                   여운기 부연구위원 (wkyeo@dgi.re.kr)053-770-5116

목록 보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 (c) 2015 DGI. All Rights Reserved.

대구본원 : 4240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동산관 5,6,7,8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

도청센터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405호 TEL : 054)841-7351 FAX : 054)841-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