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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요약>

 

■ 격화되고 있는 미ㆍ중 무역분쟁

○ 지난 7월 6일, 미국의 중국산 818개 품목, 중국의 미국산 545개 품목에 대한 25% 상호관세 발효로 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양국은 각각 284개, 114개 품목에 대한 2단계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무역분쟁은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는 견해와 함께,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혁신역량 강화, 품질ㆍ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 중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국제산업연관관계 속 각국으로 연쇄 파급

○ 미국에 대한 중국 경제의 의존도는 높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4,31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9%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양국 간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무역분쟁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국제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중국의 생산이 미국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에 어느 정도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생산유발의존도를 계산한 결과, 중국 전 산업의 생산유발의존도는 4.3%로 다른 교역국들에 비해 가장 높으며, 품목별로는 의료ㆍ정밀 및 광학기기(5.6%), 조립금속제품(4.5%, 기계 및 장비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4.4%) 등 제조업 대부분 품목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국제분업률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측면에서 중국과 어떠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산 투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최종수요 감소,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산업연관 구조 속에서 각국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무역분쟁 장기화 시 대구경북 생산 감소 유발

○ 대구경북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분쟁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중국에 소비재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중간재는 재수출용, 내수용 최종재 등으로 사용되므로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

○ 국제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최종수요 10% 감소를 가정하여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산업 전체 생산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연간 9억 8백만 달러, 18억 4천 3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라디오ㆍTV 및 통신기기가 가장 높았다.

 

  다각적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

○ 첫째, 무역분쟁 장기화가 가져올 중국발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분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제품 전환수요 대응, 중국제조업 첨단화가 가져올  한ㆍ중 분업구조 재편에 대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ㆍ기술개발 과제 발굴, 지역산업 현장인력 교육 훈련 강화와 지원ㆍ컨설팅 서비스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 둘째, 한ㆍ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ㆍ중 FTA로 물, 농수산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시장이 개방되면서 지역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맞고 있다. 지역 물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 중국 문화콘텐츠 기업과의 협업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중국의 물산업 법규, 정부구매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 셋째, 지역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인도ㆍ아세안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우호협력도시 체결, 신흥국 대형 개발 프로젝트 참여, 신흥시장 통상촉진단 파견ㆍ수출상담회 확대 등 신흥시장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부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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