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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일본의 노동시장 수급에서 실마리를 찾자

일자리창출, 일본의 노동시장 수급에서 실마리를 찾자

 

 

<요약>

 

일자리 남아도는 일본, 실업률 3% 이하의 완전고용상태 지속

○ 일본의 실업률은 2013년 4월 4.1%에서 2017년 2월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5~24세가 2013년 6.9%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하였고, 25~34세 실업률도 5.3%에서 3.7%로 떨어졌다.

○ 일본의 고용지표는 최근 5년간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취업 희망자 100명당 159개의 일자리가 있을 만큼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경제, 퇴직자 증가, 제조업 경영실적 개선, 노동시장 여건 개선 효과로 호황

○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은 경기호황에 따른 일자리 증가, 고용의 질적 개선, 비정규직 감소 등 전반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3월, 5인 이상 일본 기업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1.3% 감소하였다.

○ 일본의 청년고용 증가의 근본적 이유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 증가와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유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실적 개선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보인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경기부진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한국

○ 최근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체 인력부족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기준 국내 인력부족은 총 279,539명으로 제조업은 85,310명, 운수업 31,624명, 도매 및 소매업 29,31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24,022명 등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인력부족 현상은 상시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1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은 서울, 경기 등이며 대구와 경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인구 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대구와 경북지역의 인력부족은 각각 8,106명, 13,766명, 2017년 12월 기준 신규 구직건수는 각각 21,466명, 24,645명이다.

 

고용환경과 여건개선으로 청년, 퇴직자, 고령층 일자리정책 동시 추진

○ 한국은 취업 기피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은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업종이 대부분이다. 청년층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보다 더 고용환경, 임금수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고령자는 취업, 연금, 건강, 간병, 의료 등과 함께 사회참가 및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을 찾고 적극적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년퇴직 후 임시, 단기 또는 가벼운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의욕과 능력에 맞는 취업 기회의 장을 제공하되 지역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지역 고용노동청 주도하에 거주지 인근의 업체 고용을 위한 기능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인구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재정고갈 등을 고려하여 지식,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65세까지 고용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임금삭감, 처우의 하향조정 등을 수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구조로 재편

○ 해외 및 국내수요에 맞는 탄력적 대학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력공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로 일정시점이 지나면 구직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사전대비도 필요하다.

○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력 부족, 대학교육이나 입사 전 기술교육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지 않아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청년층이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후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임규채 연구위원(kchlim@dgi.re.kr 053-77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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