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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거주화 위험에 경북도의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거주화 위험에 경북도의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하다

 

 

 

<요약>

 

인구문제 해결은 인구감소 현실 적응에서부터 시작

 ○ 경북도는 2016년 기준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 고위험지역으로 2곳이 포함되었으며, 2035년에는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적어도 6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인구문제의 특성상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의 장기화는 지역 쇠퇴를 심화시키며, 거주 인구의 이탈현상 장기화는 정주공간의 폐허를 가속화시켜 결국 지역을 기피·해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거주화 문제는 경북이 직면한 대표적인 현상

 ○ 무거주화는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용 저하, 국토공간 활용도 저하, 지역 인문·사회적 자원의 손실 유발 등의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도 악화, 부동산 지가감소와 그로 인한 자산가치의 감소, 지역관광 산업 쇠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경북은 무거주화가 이미 전국 평균 이상 진행된 상태이다.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프라 취약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경북에 주로 분포하는 내륙산간지역이나 도시외곽부에서 생활취약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거주화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은 시급하다.

 

 

경북의 무거주화 적응 방안

 ○ (도시공간구조 재편)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분산된 농림산물 생산거점에 맞춰 도시공간은 파편 내지 천공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나, 안동, 포항, 영주 등 경북 내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비워진 원도심을 다시 채우는 도시재생을 통해 집약된 압축도시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계시설의 재정비) 시민안전 위협과 지역기피 원인인 방치시설에 대한 공공차원의 재정비를 위해 공적 행정처분에 관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 외 활용되지 않는 공간은 최대한 지역현안 문제와 연결시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향토문화자원의 보존) 인구소멸과 함께 해당 거주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인문사회적 자원도 함께 소실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무형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경북 향토문화 아카이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의료진료, 법률상담 등 공공서비스는 원격지원시스템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하며, 기초생활시설 등 물리적 기반은 분산형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증거기반의 과학적 인구정책 실현)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상세 데이터와 시각화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북 자체 진단시스템(가칭 ‘경북 인구분석시스템(Daegu-Gyeongbuk Population Analying System: DG-PAS)’)을 구축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권용석 부연구위원(kwony@dgi.re.kr 053-77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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