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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유경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경제로서의 공유경제

○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8.13.)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는 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ㆍ물류공간ㆍ업무공간 공유플랫폼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2016년부터 공유경제를 ‘투자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주목하면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7대 유망서비스업의 하나로 포함하였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의 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추진

○ 정부정책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공유서울’, ‘공유경제부산’, ‘공유광주’ 등을 브랜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 정책 추진방향 측면에서 보면 부산, 인천, 경기, 전북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 전망과 추진 사례

○ 국내ㆍ외적으로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시스템 구축 관련 전체 시장규모의 확대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유경제는 홍보 및 마케팅 여력이 부족하여 소유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경제의 다양한 자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직접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공서비스를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영국은 지자체 소유의 차량을 공유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하였고, 공유경제형 병실을 도입하여 무상의료에 따른 병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다. 중국은 신도시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의료 지식과 의료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추진 방안

○ 도입단계에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 공유자원 활용한 지역 특화모델 개발, 공유문화 확산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유자원 조사 및 DB 구축,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단체 및 기업 인증제 추진,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영역과의 마찰,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나 공공 안전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 둘째, 공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민간자원 측면에서 볼 때, 공공의료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의료 지원(공공자원-공공활용형), 휴일 미사용 관용차량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공공자원-민간활용형), 민간주택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민간자원-공공활용형), 시민대상으로 일자리플랫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공급(민간자원-민간활용형) 등을 대표적인 지역 특화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 셋째,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민 대상으로 공유아이디어 공모, 시민교육프로그램, 공유정책포럼 등을 추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학습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공유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공유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설홍수 연구위원(shs@dgi.re.kr 053-7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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