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전체메뉴



HOME > CEO Briefing > CEO Briefing

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0시대, 지역주도(local initiative)의 인구정책 모색하자

 

 

합계출산율 1.0시대, 지역주도(local initiative)의 인구정책 모색하자

 

 

 

■저출산,  지역의 당면과제로 대두

○ 통계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시점이 당초 2028년에서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현상이지만 그 파급영향은 지역이 훨씬 크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정책기획과 대책 마련은 중앙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과 함께 지역차원에서의 ‘적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의 저출산 현황

○ 2017년 기준으로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1.067명(17개 시・도중 13위)이고, 경북은 1.256명(6위)으로 매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인구도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40년에는 전국 대비 대구의 인구비중이 현재 4.71%에서 4.30%로, 경북은 현재 5.17%에서 5.0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노령인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대구경북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육아·보육 지원, 시민홍보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다수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청년인구 유입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도의 저출산 ‘적응’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출산 시대, 대구경북의 로컬이니셔티브 전략 모색

○ 첫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이다. 대구는 인구정책조정회의, 경북은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문기능에 그치고 있어 심의·의결·정책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 둘째, 대구경북 상생협력체계 구축이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시행하면 연접 지역에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고권과 공익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 향후 기초지자체 간 인구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역지자체는 지역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군・구 간 인구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주민밀착형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 넷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커뮤니티 공동돌봄, 조합형·공영형·사회적 조직형 등 돌봄체계를 다양화하고 임산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활성화, 도심과 부심의 기능 분담, 농어촌 소생활권 확보, 빈집 활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다섯째, 지역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의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인구유치 등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중앙의 인구정책 기획에 지역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 해당 중앙부처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중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 일곱째, 저출산 시대에 걸맞는 행정제도 마련이다. 그간 인구 수를 기준으로 행정조직권과 특례가 주어졌고, 지역의 위상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인구 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현행 행정제도를 완화하고 면적, GRDP, 주민 삶의 질 등으로 기준을 다양화하게 적용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ahnsj@dgi.re.kr) 053-770-5128

                                

목록 보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 (c) 2015 DGI. All Rights Reserved.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6,7,11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