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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구경북 지자체 재정력지수 도출과 재정한계능력 측정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지방재정 현황

제1절 예산규모와 재원배분

1. 예산규모 추이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배분 현황

제2절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2. 세출

제3절 대구경북 예산 현황

1. 예산규모 추이

2.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3. 세출예산 현황

 

 

제3장 재정력지수 도출

제1절 재정력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재정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

2.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절 세입세출 예산사업 분류기준

1. 세입예산 분류

2. 세출예산 분류

제3절 재정력지수 도출

 

 

제4장 지자체 재정한계능력 측정

제1절 사례 지자체 선정과 예산서 분석

1. 사례 지자체 선정

2. 사례 지자체의 예산서 분석

제2절 사례 지자체 재정한계능력 측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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