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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 이재필 발간일 : 2021-02
-
첨부파일 :
rr_2021-01.PDF (114.5 MB)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
제1절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거
1. 지방행정체계 개편 유형과 근거
2.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주요 찬·반 논거
3.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개요
제2절 편입 관련 일반 현황과 배경
1. 대구광역시·군위군의 일반 현황
2.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 배경
제3장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변화 양상 분석
제1절 분석을 위한 일반적 지표
1. 주요 선행연구 결과
2. 부문별 변화 추이 비교를 위한 분석틀
제2절 도(道) 관할 군(郡)의 광역시 편입
1. 대구 달성군
2. 부산 기장군
3. 인천 강화군・옹진군
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1. 통합창원시
2. 통합청주시
제4절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종합
2.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시사점
제4장 편입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 및 절차 검토
제1절 편입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 검토
1. 대구광역시
2. 경상북도
3. 군위군
제2절 행정구역 개편 절차 및 대안적 시나리오
1. 도(道) 관할 군(郡)의 광역시 편입 관련 법･제도
2. 지방의회 찬성의결이 불투명할 경우 대안적 추진 절차
3.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확정 시 사무･재산 등의 처리 문제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1. 주요 분석 결과
2. 쟁점 사항 및 정책적 타당성
제2절 정책 제언
1.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절차에 관한 시나리오
2.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시 기타 검토 사항
참고 문헌
